10월부터 시작되는 180만원 농어민기회소득, 지급내용 알아보기

농어민 기회소득 

목차

• 농어민 기회소득 소개
• 시행계획
• 전문가 및 정책제안과 토론

✅ 1) 농어민 기회소득 소개 

농어민 기회소득은 경기도 농어민들을 위한 새로운 기회와 지원을 제공하며, 농업 활동의 지속성과 공익적 가치를 유지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시행예정이다. 

 

1. 정책배경

농어촌의 고령화로 인해 청년과 귀농어민들의 농업활동을 지원하고, 환경농어업인의 가치를 인정하기 위해 도입한다. 또한 농어민기회소득은 기존 농민기본소득과 중복 지원되지 않으며, 연 3700만 원 미만인 농민에게는 월 5만 원을 지급하는 농민기본소득과는 다르다. 

 

2. 개념과 목적

농어민 기회소득은 경기도에서 도입하는 정책으로 농어촌 지역의 청년, 귀농어민, 환경농어업인 등에게 연 180만원을 제공하는 정책이다. 이 정책은 농어촌 고령화로 인해 농업 활동이 어려워진 청년을 을 지원하고,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유지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3. 지급 대상과 내용

농어민기회소득 대상은 농어업 외 종합소득이 연3700만원을 넘지 않는 청년(50세 미만), 최근 5년 이내 귀농어민, 그리고 환경 농어업인입니다. 매달 15만 원씩 지역화폐로 지급할 예정이다. 

✅ 2) 시행계획

1. 일정 및 절차

농어민 기회소득은 4분기에 도입되며, 올해 10월부터 지급이 시작될 예정이다. 경기도는 농어민과 관련된 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공론화 작업을 최종 진행할 예정이다. 지난해부터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에 대한 협의를 진행 중이며, 도의회 정례회에 관련 조례안을 제출할 예정이라 한다. 

2. 지급대상자 및 방식 

농어민기회소득의 대상자는 농어업 외 종합소득 3,700만원을 넘지 않은 청년(50세 미만), 귀농어민(최근 5년 이내), 환경농어업인에게 매달 지역화폐로 지급예정이다. 농민기본소득과 중복되지 않으며, 기존 농민기본소득 대상자는 10월부터 농어민 기회소득 수혜자로 전환될 예정이다. 

 

3. 정책 제정 및 시행

경기도는 기회소득에 대한 조례 재정을 위해 23년부터 보건복지부와 협의 중이며, 오는 6월 도회의에 제출할 예정이다. 조례 제정 후 10~12월에 첫 번째 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 지급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 3) 전문가 의견

1. 최영준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는 농어촌 소멸 문제 완화 및 농어촌 재생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2. 김윤영 전북대 교수는 용토수호, 지역소멸, 고령화 문제를 농어민 기회소득의 주요 의제로 설정하고, 지역 특색을 담아야 한다고 제안한다.

3. 박경철 충남연구원 연구위원은 농어업의 가치와 지속성에 중점을 둔 사업이 추친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전문가들은 농어민 기회소득이 농어촌 고령화 문제를 완화하고 농어촌 재생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정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농어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신중한 정책 세부 사항을 조정해 나가겠다는 의지가 표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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